[1번지이슈] 북 전술핵 과시에…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부상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하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 폐기와 각종 외교적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단 전술핵과 전략핵이 있는데 개념부터 소개해주신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한미 조야의 의견을 경청하며 따져보고 있다고 말해 그동안 입장과 다른 기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1990년대 초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당시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전술핵 재배치가 과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동북아 전체에서 핵 위험성이 고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고수해온 한반도 비핵화 정책 탈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도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인데요. 백악관은 전술핵 재배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측이 이야기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은 결국 '언제 어디서든 핵을 쏠 수 있다'는 발사 능력 과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형 3축 체계로는 북한의 핵 도발 억지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지난 1991년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면서,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또 '미국 탓'을 하며 미국의 핵우산 제공 자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을 향해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핵실험의 명분을 쌓기 위한 목소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15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투입된 전투기 숫자는 이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진행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동해상의 알섬을 타격해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은 올 1월 공개됐던 사진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후 과거 사진을 재활용한 것으로 의심받은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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